인터넷 실명제

목차

1.인터넷 실명제란
2.인터넷 실명제현황
3.찬성의견
4.반대의견
5.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인터넷 실명제란
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 2003년3월 28일청와대에 보고하였다. 또한 한나라당에서는 인신공격과 비방 등의 방지 북한이 심리전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실명제는 국민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본인 과대조하여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미 절반의 정부 부처 홈페이지가 실명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부는 이것을 전체 정부기관 홈페이지로 확대하고 법제화를 통해 포털 등 민간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에도 실명제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모든 정부부처의 웹사이트 게시판을 실명 확인된 사람만 이용하도록하고, 나아가 여론을 수렴하여 모든 민간영역에서도 인터넷게시판의 실명운영의 법제화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서 익명성 때문에 건전한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가 횡행하고있다고 여기고 인터넷의 정화와 건전한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인터넷 실명제 현황
현재 중앙부처 9곳 인터넷실명제 광역단체 16곳은 모두 도입중앙부처의 20개 인터넷 사이트 중 9개가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6개지방자치단체 사이트는 모두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있다. 그러나 게시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 중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은 입력된 주민등록번호의 알고리즘 검증을 통해 오류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모든 게시판이 필명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ic.go.kr/
메트로 신문 http://www.clubmetro.co.kr/
야휴 코리아 http://kr.yahoo.com/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
일간 스포츠(2003년 5월 20일자 신문) http://www.hankooki.com/dailysports.htm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 http://www.nic.or.kr/
사이버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디지털 타임즈 http://www.dt.co.kr/
인터넷 국가 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http://cham2.jinb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