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차이와 대한민국의 복지구조 - 북유럽 국가와의 차이를 토대로

목차

1. 서론
1-1. 연구목적
1-2. 개념설명

2. 본론
2-1.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 정책
2-2. 대한민국의 복지정책
2-3. 스웨덴에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
2-4. 대한민국에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할 수 없는 이유

3. 결론
3-1. 요약 및 정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목적
2012년에 18대 대선이 있었다. 당시 여당의 박근혜 후보와 제 1야당의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대북정책과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복지정책에서는 무상 급식이 두 후보 간의 가장 큰 차이라 볼 수 있다. 무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음’을 뜻하는 단어이다. 문재인 후보의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일안이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무상급식 뿐 아니라, 무상 보육, 무상 의료등을 복지정책으로 공약함으로써 보편적 복지를 지향했다. 박근혜 후보 또한 무상보육을 공약하기는 했지만, 생애주기별 맞춤복지, 노인 근로 장려세제 등을 공약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18대 대선의 사례만이 아니더라도 복지에 있어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하느냐? 아니면 선별적 복지를 지향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꾸준히 대두되어 왔다. 지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별적 급식 지원에서 전면적 무상급식으로의 전환을 거부해 투표를 통해 서울시장을 그만둔 일이나,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하여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무상급식이라 함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모든 학생이 무료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자!‘라는 논리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은 왜 시장 직을 내놓으면서까지 반대를 하는 것일까?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에게 같은 수준의 복지를 해주자‘라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보편적 복지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스웨덴의 복지정책과 우리나라 복지정책을 비교함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탐구해 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스웨덴의 복지신화만을 보고 ’우리나라도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의 위험성을 논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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