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논쟁점(기존의 사회복지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1) 평등과 공평
2) 현금과 현물
3)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2. 본론
1) 노동시장구조와 복지사각지대 문제
2) 복지재원의 확대 문제: 조세 구조 개편
3) 무상급식
4) 복지 국가로 가는 길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의 성격과 대상에 따라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원칙과 방법으로 수립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분배와 수혜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늘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문제, 평등과 공평, 현금과 현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평등과 공평
평등과 공평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평등’은 개개인 모두에게 주어지는 동등한 기회를 의미하지만, ‘공평’이라 하면 공정한 분배를 뜻하게 된다. 공평한 분배가 되기 위해서 ‘긍정적 차별’이 불가피하다.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특정 인종집단 등의 사회 구성원에게 사회적으로 유리하게 대우해 주는 ‘적극적 조치’가 나타나게 되며, 일정한 비율을 특정 집단에게 부여해 주는 ‘할당제’가 등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은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더 중요시하게 된다.

2. 현금과 현물
현금과 현물은 어떤 형태로 수혜자에게 지급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현금급여는 개인들의 합리적 판단을 전제로 수급자의 자율적인 결정 능력을 존중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자신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자존감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보건복지부, 국민 생활실태조사, 통계청, 2017
탐사 플러스,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차별 실태, JTBC, 2016
김연명, 보편주의 복지국가 수립의 과제, 한국복지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