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일지 및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6.06.06
- 최종 저작일
-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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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의 내부고발자 목록
2. 내부고발자 사례 2가지
⑴ 2007년 김용철 변호사 삼성 비자금 사건
⑵ 2015년 박창진 사무장의 땅콩회항 사건폭로
본문내용
김용철 변호사는 검사출신인데 97년 삼성 비서실에 구조조정 본부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삼성이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고 삼성을 신격화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으며 2004년 퇴직을 한 후 3년 후인 2007년 10월 29일 김용철 변호사를 대리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삼성의 비리에 대해서 폭롤 하였으며 11월 12일 검찰은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에 검찰과 국세청, 금융감독위원회가 대거 연루 되었다는 증언을 얻게 되고 11월 14년 특별검사게 도립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다. 게다가 전직 청와대 비서관 이용철 변호사는 삼성으로부터 ‘떡값’의 금품을 받았다고 사실을 폭로하게 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고 11월 23일 ‘삼성비자금 의혹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한 후 12월 4일 법안이 시행하게 된다. 특검수사 결과로는 조준용 특별검사팀은 금품로비의 의혹을 받고 있는 임채진 검찰총장, 이귀남 대구고검장, 이종백 전 국가청렴위원장에 대해 무혐의를 판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