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와 노인복지시설종류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정의 및 목적
2. 기대효과
3. 장기요양대상자
4. 등급 판정기준 및 등급별 요양상태
5.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의 차이
6.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7. 급여의 종류

<노인복지시설>
1. 주거복지시설
2. 의료복지시설
3. 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가의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요구되어 졌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노인부양문제가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중 략>

1. 정의 및 목적
노화 및 치매/중풍의 노인성 질환 등의 질병 및 장애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제공한다.

<중 략>

장기요양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법 제12조).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습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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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제공
-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구강위생에 한함)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참고 자료

윤숙희, 김옥현, 김증임, 장미영, 채선옥, 최순영 외. (2010). 노인간호학. 수문사. p471-479, p483-502.
권중돈. (2011). 노인복지론(4판). 학지사. p374-384
한국시니어클럽협회 (www.silverpower.or.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토지이용 용어사전, 2011.1,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