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금 레포트

목차

1. 근로장려세제의 개념

2. 2015년에 추가 적용된 부분

3. 근로장려금 신청
1) 신청 기간
2) 신청 자격
3) 신청 제외자

4. 근로장려금 지급
1) 근로장려금 지급액
2) 지급
3) 중복 적용

5. 계산 방법
1) 근로장려금
2) 자녀장려금

6. 불복청구

7. 부적격수급자 제재

본문내용

1. 근로장려세제의 개념
근로장려세제란 조세제도와 사회복지제도를 통합하는 성격으로 근로소득 수중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한 이래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하여 2009년에 첫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다.

2. 2015년에 추가 적용된 부분
2015년부터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산정액 외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