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개념,권리의 본질,권리의 종류,권리의 주체와객체,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권리행사의 방법과 제한

소개글

권리의 개념,권리의 본질,권리의 종류,권리의 주체와객체,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권리행사의 방법과 제한

목차

Ⅰ.서 론
1.권리의 의의
2.권리의 본질
3.권리의 개념
4.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

Ⅱ.본 론
1.권리의 분류
2.권리의 주체와 객체
3.권리 행사의 방법과 그 제한
4.권리의 법률관계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권리의 의의
권리라는 것은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일정한 법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의사 또는 힘이다. 자연법사상에 의하면 권리는 인간이 생래적(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있는)으로 가지는 권리이므로 국가권력에 의해서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권리라고 하였다(자연권). 그러나 법실증주의에 의하면, 국가의 실정법이 보장하지 않는 권리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한다.

2. 권리의 본질
권리의 본질에 관하여 의사설, 이익설, 권리법력설(통설) 등이있다. 의사설(Kant,Hegel,Ssvigny)은 권리를 법에 의해 인정되는 의사의 힘이라고 하고, 이익설(Jhering)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권리로 본다. 통설인 권리법력설(Merkel)에 의하면 일정한 이익을 향수할 수 있도록 법이 부여한 힘을 권리의 본질이라고 본다. 이익은 재산적인 이익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이익일반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익 가운데는 재산적인 이익 이외에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정조, 신용 등은 물론 일조권, 환경권, 등과 같은 비재산적인 이익도 포함된다.

3. 권리의 개념
권리의 본질에 관한 학설 중 통설인 법력 설에 따르면 권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권리는 법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며, 법률상의 힘으로 법정이익의 향유를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말하며, 일정한 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한다. 즉 권리는 특정한 이익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법의 보호 하에 누릴 수 있게 한다. 일정한 이익이라 함은 사회생활의 이익으로써 보호의 가치 있는 이익이면 재산적 이익은 물론 비재산적 이익도 포함된다.

4.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가) 권 한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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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2010.1) 민법총칙 청목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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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성(2009.2) 법학개론 (한국학술정보)
최봉철(2003) 『권리의 개념에 관한연구 : 의사설과 이익설의 비교』한국법철학회
이종선(2014.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랜드 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