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산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검열),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에 대한 약술및 논술 대비 쟁점정리입니다.

소개글

헌법판례세미나 수업을 수강 시에 시험 대비용으로 정리해두었던 약술 및 논술 대비 쟁점 자료들입니다.
케이스 문제 풀이시에도 각 쟁점정리에서 필요한 부분을 바로 적용, 서술하실 수 있게끔
분량 및 내용구성해놓았습니다.
정리된 내용만 모두 서술하셔도 충분히 좋은 점수 기대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목차

하나, 재산권
둘, 직업의 자유
셋, 평등권
넷, 표현의 자유(검열 등)
다섯,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본문내용

Ⅰ. 재산권의 보장
1. ‘재산권’의 의미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이란 사적 유용성 및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를 말하며,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라 함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따라서 법적 지위나 단순한 경제적 기회, 기대이익, 반사적 이익 등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재산권‘보장’의 의미
보장의 의미에 대해서는 ‘수인하고 후에 보상을 받아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재산권침해도 보상만 해주면 합헌이 될 수 있다는 가치보장설과 개별 재산권자의 수중에 놓여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의 존속을 보장하는 데 일차적인 의의를 두는 존속보장설이 있다. 헌재는 재산권의 보장은 곧 국민 개개인의 자유 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한다고 하여 존속보장으로 보고 있다.

<중 략>

원칙규범 및 제도적 보장이라는 견해, 제도보장 및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견해, 문화민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견해, 원칙규범 및 자유권,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견해가 있다.
2.헌법재판소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한다. 그리고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데” 라고 판시하여, 혼인 가족생활규정은 자유권, 제도보장,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다.
3.검토
혼인과 가족제도를 보장하는 제도보장이며, 구가권력에 의한 침해를 배제하는 자유권, 양성평등에 의한 가족제도를 구현하는 국가적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대한 국민의 청구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의 사회권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