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의 기본원리

저작시기 2010.07 |등록일 2011.07.05 | 최종수정일 2014.08.21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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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기본원리

본문내용

<조세법의 기본원리>
1. 총설
조세법 전체를 지배하는 기본원칙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조세법률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조세공평주의이다. 양자는 조세법의 입법, 해석, 적용에 있어서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전자는 과세요건의 내용과 요건을 창출하여 실정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한계를 설정하는 반면, 후자는 내용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실질적 원리로서 기능하고 있다. 즉, 과세요건의 설정은 형식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그 법률의 내용은 모든 납세자에게 공평한 세를 부담케 한다는 것이다.
조세공평주의는 법규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도 합목적적 해석의 기초를 마련해준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일반적인 법 원리가 저세법에도 침투하여 형식적으로는 조세법룰주의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함으로서 오히려 조세법률주의의 형식적 경직성을 보완하여 준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요건과 납세의무자를 외관이 아닌 실질에 따라 인정하고 담세력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으로서 입법의 지도원리인 조세 공평주의가 조세법규의 해석, 적용의 측면에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조세법률주의
(1)의의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대표없으면 과세없다는 말로도 표현되어진다. 헌법 59조도 조세의 종목과 내용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은 합헌적 법률이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요건에 관한 것 이외에 납부,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도 상세하고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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