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종결의 원인과 종결전략] 정책종결의 원인, 정책종결의 방법과 기준, 정책종결의 전략

목차

I. 정책종결의 원인
1. 정책환경의 변화
2. 정책의 오류와 집행조직의 정치적 취약성
3. 정책문제의 소멸

II. 정책종결의 기준과 방법
1. 정책종결의 기준
1) 경제적 효율성
2) 정치적 타당성
2. 정책종결의 방법
1) 선임권
2) 고용동결
3) 동일비율감축
4) 생산성
5) 영기준예산
6) 일몰법

III. 정책종결의 저항과 극복전략
1. 정책종결에 따르는 전략
1) 제도적, 구조적 요인
2) 정치적 측면요인
3) 법적 제약요인
4) 경제적 요인
5) 심리적 요인
6) 이념적 요인
2. 정책종결의 전략

본문내용

1. 정책종결의 원인
정책종결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이에 대해 학자들마다 다소 다르게 지적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정책환경의 변화가 주원인이라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자원부족에 따르는 예산상의 어려움에 기인될 수도 있고, 국내외 정책환경의 변화, 정치체제나 집권세력의 변화와 같은 정치적 이유 및 행정조직 내부원인 등에 기인될 수 있다.

1) 정책환경의 변화
정책문제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에 의하거나 정책에 의하여 일어난다. 이때 정책문제가 변화하면 정책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즉, 경제가 순조로워 조세납부가 증가하면 새로운 정책수행에 무리가 없지만, 경제가 악화되어 어려울 경우 조세가 감소되어 정부예산이 줄고 이로 인해 정책의 축소 또는 폐지가 불가피해지는 경우, 이는 정책종결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환경변화로 정부조직의 기존활동을 현 수준에서 지원할 능력이 없을 때 정책종결이 이루어진다. 이를 환경적 엔트로피(environmental entropy)의 감소라 한다. 이를 레빈(Charles H. Levine)은 경제기반의 쇠퇴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정부가 대민서비스를 축소 내지 중단시키는 데서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고 하여 주로 조직외부적 요인, 경제적 ․ 기술적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2) 정책의 오류와 집행조직의 정치적 취약성
정책종결은 정책 자체의 오류가 원인이 되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정책의 내용이 잘못 결정되었다면 정책종결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정책집행 담당조직의 약점이나 그 취약성이 그 정부조직이 추진하는 정책종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사항이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