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학대의 문제 - 아동학대의 정의와 현황 및 문제, 아동학대의 원인과 후유증, 아동학대의 처리과정

목차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현황과 문제
3. 아동학대의 원인
4. 아동학대의 후유증
5. 아동학대의 처리과정

본문내용

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와 방임의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아동에 대한다소 명백한 부모의 어떤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여러 번 1세 유아를 혼자 내버려둔 채 다른 일을 한다면 이동의 방임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가 단순히 아동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아동방임이 될 수 없다.
둘째, 아동에게 두드러진 손상이 있어야 한다. 손상은 신체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학대는 그 손상이 눈에 드러나지만 방임으로 인한 손상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셋째, 부모의 행위와 이동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두드러진 손상은 있지만 부모의 행위가 그 원인이 아닌 경우는 학대가 아니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이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양육과 훈계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하나의 잣대로 놓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한 대냐, 두 대냐가 학대를 정의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 아동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한 대일지라도 분명히 학대다. 학대는 양육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반해, 방임은 양육으로 해 줘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양육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회적 합의가 되어있는 데 반해, 양육으로 해 줘야 할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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