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세금설계 요약자료
- 최초 등록일
- 2015.06.30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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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금설계를 공부하시는경우 교재를 보시면 내용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부분만 정리를 하였습니다
보기 쉽게 파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
목차
제1장 세금의이해
제2장 사업자와세금
제3장소득세의 이해
제4장 사업소득관련세금
제5장 금융자산 관련 세금
제6장 부동산 관련 세금
제7장 노후복지 관련 세금
본문내용
세금설계 : 독립적인 재무설계의 한분야로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다른 재무설계분야 속에서 일체가되어 실행되는 것
세금의 의의 :
1. 재정지출 충당 목적
2. 조세 법률 주의
3. 개별적 반대 금부 없음:반대급부가 있는 부담금이나 공공수수료 등 다른 공과금과는 구별
세금의 분류 : 국세-중앙정부징수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상증세
지방세-지자치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직접세-담세자=납세의무자 ,소득세,법인세,상증세,종부세
간접세-담세자#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유통세
보통세-일반적 재정지출에 충당하기위해 부과 징수
목적세-국세에서목적세는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에서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독립세-부가세 이외
부가세-다른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덧붙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 ,교육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
세법의법원 : 세법,조약,국제법규,시행령,시행규칙,조례,규칙,고시
판례,훈령,통칙,예규등은 예외,,현실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요건 등의 판단에있어서 많은영향미침
국세부과원칙 :실질과세원칙-법적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을 기초로하여 과세하는 원칙
신의성실의원칙-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의와성실로 행동하여야함
근거과세의원칙-납세자의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하기위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과세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