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개인으로서의 대통령)
- 최초 등록일
- 2015.06.22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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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자격 및 임기
II. 보수 및 특전
III. 건강
IV. 성격
V. 관리스타일
VI. 신념체계
본문내용
1) 자격 및 임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은 미국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즉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으로서 35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국 내에서 14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헌법회의에 모인 각주 대표들은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 4년, 7년, 11년 단임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최종적으로 타협을 본 것은 4년 임기였다.
초대 워싱턴 대통령(1789-1797)이 1회 연임한 후 물러난 것이 관례화되었다. 그랜트 대통령이 3선을 시도하여 실패한 예는 있으나 워싱턴 대통령 이후 1회 연임선례는 헌법의 창시자들이 두려워한 '헌법적 군주'의 출현을 피하기라도 하듯이 150년간 불문율로 지켜져 왔다. 그러나 1930~1940년대의 경제대공황은 이러한 선례가 깨지는 계기가 되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2년에서 1944년까지 무려 네 번에 걸쳐 당선되는 영광을 누렸으나 이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아 1951년 수정헌법 제22조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즉, 대통령은 두 번에 걸친 4년 임기 또는 통틀어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만약 10년이 넘을 경우에는 부통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임기만료 이전이라도 대통령은 반역(treason), 뇌물수수, 기타 중범죄를 범할 경우 의회의 탄핵조치로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견제수단이 거부권이라면 의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수단은 탄핵권이다. 역사적으로 보아 최고 지도자에 대한 탄핵제도가 없을 경우 암살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이 쓰여질 수도 있다는 논리가 탄핵제도를 도입한 근거로 작용하였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권은 상․ 하원에 나누어져 있다. 먼저 하원은 대배심처럼 대통령의 유 ․ 무죄를 철저하게 조사한 후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결정하게 된다. 상원은 법원처럼 하원이 결의한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결정을 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