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복지국가, 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중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복지국가의 모델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복지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세 가지
2. 세 가지 유형 중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지향해야 할 유형과 방향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복지제도의 유형화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는데, 다양한 구분 중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는 에스핑 앤더슨(G. Esping-Andersen)의 유형화를 들 수 있다. 서구의 복지국가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보수주의적 복지국가가 그것이다. 에스핑 앤더슨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발전정도는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복지가 국민들의 자본주의 시장기제에 대한 의존성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즉, 빈곤에 대한 두려움 없이 노동시장을 얼마나 자유롭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가족복지에 있어서 복지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중요하다.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족복지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앞서어 에스핑 엔더슨이라는 학자는 복지국가의 유형을 잘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통하여서 우리사회 혹은 선진국가의 복지국가유형을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의와 고찰을 통하여서 우리사회에 가장 적합한 유형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론]

1.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세 가지
복지국가에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적(조합주의적), 사회민주적 복지국가의 세 유형이 있다.

자유주의적 이념에 따라 구성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사회복지제도가 가족이나 시장과 같은 기제들에 비해 부수적이고, 복지급여의 수준이 낮고, 공공부조와 같이 소득, 자산 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또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시장기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중요시하며 시민생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복지비 지출을 제한한다. 국가개입의 정도와 탈상품화 효과가 적고 기업복지나 민간보험의 역할이 큰 편이다. 사회 안전장치로서 보충적이고 대체적인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대표적인 나라로는 미국, 영국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곽효문(1999), 《복지국가론》, 제일법규.
김연명 외(2002),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Ⅰ》, 인간과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