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정책발전방안] 한국(우리나라)의 대테러 정책 발전방향

목차

I. 조직적 접근
1. 국제 협력 체제 강화
2. 대테러 정보 역량의 강화
3. 테러리즘 방지법의 조속한 재정
4. 국제 대테러리즘 전문기구의 창설 주도
5. 대테러리즘 통합 조정기구 상설
6. 테러 경보 체계의 개선
7. 대테러 및 보안 전문가 양성
8. 대테러 및 평화 교육 체제 구축

II. 기술적 접근
1. 국가 보안 및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2. 신형 테러리즘 대비 첨단장비 확보
3. 법의 정의 실천 강화
4. 정치, 경제적 제재 강화

본문내용

1. 조직적 접근

1) 국제 협력 체제 강화

탈냉전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전면적인 전쟁의 위험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리즘이라는 불법적인 폭력행위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테러리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국가들만의 노력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며, 불법적 행위에 대해 총체적인 대응 방안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테러리즘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는 거의 없다. 지금까지 140개국 이상이 테러리즘의 직 ․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강력하고 획기적인 국제적 차원의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9.11 테러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반테러 연대가 형성되어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 지구적이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을 기울일 때 테러리즘은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각국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2) 대테러 정보 역량의 강화

중국 춘추 시대의 병가(兵家) 손무(孫武)는 "적과 나를 알면 백번 싸워 위태롭지 않고,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적도나도 알지 못하면 매번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하다. "라고 했다. 이 금언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보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테러리즘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경우에도 정보활동은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사항이다.
테러리즘 대책의 목적은 위기관리나 사후 처리에 능숙한 기술성을 과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치밀한 사전 대책으로 테러리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데 있다. 따라서 테러리스트 단체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테러리스트의 사전 검거, 자금 및 무기 지원 봉쇄, 그리고 테러 네트워크의 국제적 연결고리를 차단시키지 못하면 테러리즘의 근원적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