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및 등장배경, 주요내용 및 특징, 외국의 사례, 신공공관리론의 평가

목차

Ⅰ. 의의 및 등장배경

Ⅱ. 이론적 배경들
1. 신보수주의
2. 신관리주의
3. 신자유주의
4. 기타 배경이론들

Ⅲ. 주요 내용 및 특징

Ⅳ. 신공공관리의 다양한 기법

Ⅴ. 각국의 사례
1. 미국
2. 영국

Ⅵ. 우리 정부 운영의 변화
1. 작은 정부 지향 - 충실한 조타수 역할
2. 목표관리제와 근무성적 평정
3. 예산측면

Ⅶ. 평가

본문내용

1) 의의 및 등장배경
전통적인 행정관리 방식에 반기를 든 신공공관리론은, (1) 시장주의(작은 정부, 민영화)와 (2) 신관리주의로, 크게 두 개의 패러다임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그동안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직면했던 공공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의한 비효율, 각종 문제의 계층적인 해결을 위한 처방 등은 오히려 많은 문제(정부실패,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점을 초래하였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인사나 예산 등의 측면에서 내부통제(계층적 통제)를 대폭 완화하여 일선 관리자에게 과감하게 재량을 부여하고, 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성과를 향상시키고 고객을 만족시키도록 행정 관리하는 이론의 도입이 나타나게 되었다.
1980년대 등장하기 시작한 신공공관리론의 이러한 사상적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이 공공부문의 그것보다 우월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관리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는 신념이 깔려 있다.

2) 이론적 배경들
신공공관리론에 영향을 주거나 상호관련성 있는 이론들은 무수히 많다. 하지만 여기서는 신보수주의(자유주의,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 그리고 정부실패에 관련된 이론을 배경으로 살펴본다.

(1) 신보수주의
1980년대 대처 영국 수상의 정부기능의 축소정책 또는 1980년대 미국의 과다한 복지지출로 정부재정의 압박을 받게 되자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정책 등을 시작으로 하는 신보수주의는 근본적 특징에서 작고 효율적인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데, 경쟁원리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정부부문 내의 경쟁과 민간기업 상호간의 경쟁), 고객지향적 서비스, 수익자부담의 원칙 강화, 민간위임 ․ 위탁, 규제완화, 감세와 복지재정지출의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등의 작은 정부 구현의 방향을 추구한다.

(2) 신관리주의
신관리주의란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에 인식하여 도입된 사상으로, 정부의 성과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관리기법을 보면, 1/ 성과에 기초한 관리 2/ 권한이양, 3/ 품질관리기법, 4/ 유인(Incentive)기법의 도입, 5/ 마케팅기법의 도입 등의 방향을 추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