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중재] 정부중재의 의의, 분쟁해결제도와 정부중재의 유형, 주체, 방법, 수용, 우리나라의 정부중재

목차

Ⅰ. 정부중재의 의의

Ⅱ. 분쟁해결제도와 정부중재의 유형
1. 분쟁해결제도
2. 정부중재의 유형

Ⅲ. 정부중재의 주체, 방법 그리고 수용
1. 정부중재의 주체
2. 정부중재의 방법
3. 정부중재의 수용

Ⅳ. 우리나라의 정부중재

본문내용

1) 정부중재의 의의
우리나라는 공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 그동안 사회적 갈등이 매우 심했으며 이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식이 정부중재이다. 정부중재(政府仲裁)란 갈등 당사자 사이에 정부가 개입하여 양측의 협상과정을 돕거나 협상과정에서 문제점을 감소 또는 해소시킴으로써 갈등이 수용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악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결과를 실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과정이다.
정부중재는 갈등 당사자 간의 갈등과 대립상태의 해소 및 원만한 결과의 확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갈등의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정부중재는 정부가 갈등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로서 개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특히 행정부)와 민간이 갈등관계에 있을 때 행정부는 중재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다시 말해 정부중재의 대상은 정부가 아닌 민간과 민간간의 사회적 갈등만을 포함한다. 정부중재에 의해서도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는 규제조치를 취하거나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게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