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의 필요성 보고서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방법

제 2 장 우리나라에서의 쌀의 의미
제 1 절 우리나라의 쌀 농업 현황
제 2 절 쌀농업의 중요성

제 3 장 쌀 시장 개방의 배경과 필연성
제 1 절 쌀 시장 개방의 배경
제 2 절 쌀 시장 개방의 필연성

제 4 장 쌀 시장 개방의 필요성
제 1 절 빈곤계층의 소득증가 효과
제 2 절 쌀 농업의 경쟁력 강화

제 5 장 쌀 시장 개방의 정부정책과 해외사례
제 1 절 전업농 육성정책
제 2 절 고품질의 쌀 생산
제 3 절 미국과 중국의 수출 전략
제 4 절 일본과 대만 수입 전략

제 6 장 결론 및 피드백

본문내용

지난 1986년 우르과이 라운드가 실행된 이후 세계경제는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세계경제의 흐름은 수출 지향적인 경제 정책을 시행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농업분야에는 불안요소로 작용했다. 그 중에서도 민감한 분야인 쌀 시장에 대해서는 기존 10년의 유예기간 이 후 재협상을 통해 의무수입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대신 쌀 시장 관세화 유예기간을 2014년 까지로 연장하였다.

<중 략>

위 그래프에 나타나있는 내용과 같이 쌀 산업에 대한 관세를 비롯한 보호는 쌀의 세계시장가격보다 더 높은 비용으로 생산되는 쌀의 양을 늘림으로써 비효율적인 생산을 가져오게 될 뿐만 아니라 관세와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정책은 쌀의 가격을 시장의 균형보다 높이게 되며 이 경우 소비되지 않는 잉여 쌀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잉여 쌀을 정부가 계속해서 매입을 해야 함으로 쌀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는 계속해서 이러한 비효율을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물론 정치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쌀 산업에 대한 개방은 정부의 입장에서도 반대여론이 크기 때문에 부담감이 크고 개방을 하게 될 경우 지금까지 매입해온 쌀의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지만 개방을 미루면 미룰수록 이러한 부담감과 손실은 더 커질 것이다.

<중 략>

사실 이 번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는 과연 쌀 산업이 개방되었을 경우 해외에서 들어오는 쌀과 경쟁해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있었고 오히려 쌀 산업보다 다른 산업에 더 집중하는게 국가 전체적인 경제력을 발전시키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보고 우리나라의 쌀 산업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참고 자료

2014주요 통계 농림수산식품부
소비계층별 쌀 소비의 변화 – 김근영
농업농촌동향 – 농림수산식품부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및 농가소득보전 대책에 관한 연구 - 김애리 [2007.]
농가소득보전 및 소득안정망 확립 방안 - 김용택, 임송수, 박준기, 윤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12.]
쌀 농가 소득안정방안 연구 - 박동규, 임송수, 김배성, 김혜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12.]
대만 쌀시장 개방과 시사점 - 정정길, 이현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 개방 이후 동향과 시사점 - 박평식, 박민수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정 보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