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s 유럽연합의 혼합분유 분쟁

목차

1. 세이프가드의 개념
1) SG 의 의미와 기능
2) SG 발동요건 및 기준

2. DS98 사건의 개요
1) 혼합분유 ?
2) 분쟁 당사국
3) DS98 사건의 배경
4) 무역위원회 조사결과 및 판정
5) 수입수량의 증가 여부
6) DS98 사건의 진행과정

3. DS98 의 실체적 쟁점과 평결 내용
1) 쟁점사항

4. 혼합분유 쟁점사항 최종 정리

5.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Safe Guard

1.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여 수입국의 경제나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 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2.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일정기간 동안 국내 외 경쟁사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허용하는 일시적 구제조치(Temporary relief)
3.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우려하여 WTO 가입을 꺼리는 국가들로 하여금 다자간 무역체제에의 참여를 촉구하는 안전장치(Safety valve) 로서의 기능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상소기구 [Appellate Body] (지식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02199&cid=43668&categoryId=43668
[네이버 지식백과] WTO 패널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4866&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