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소와 공소권이론(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공소권이론, 공소권남용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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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2. 공소권이론
(1) 의의
(2) 공소권의 본질에 관한 학설
(3) 공소권이론 부인론

3. 공소권남용이론
(1) 의의
(2) 험의 없는 사건의 공소제기
(3) 기소재량을 일탈한 공소제기
(4) 차별적 공소제기
(5) 항소심판결 선고 후의 누락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본문내용

1.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공소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하며，이러한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검사의 지위를 권리 또는 권한의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 공소권이다. 그런데 공소제기 여부는 검사의 독자적 판단으로 결정되며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은 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이를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소제기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소송행위라고 할 수 있다.

2. 공소권이론

(1) 의의
공소권이론은 공소권의 본질과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즉 법원의 심판권과의 관계에서 공소권의 구체적 의미와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이다.

참고 자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