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안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류정순

목차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점
Ⅲ. 제도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점
Ⅲ. 선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점
Ⅳ. 보장수준의 문제점과 개선점
Ⅴ.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점
Ⅵ.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생활보호법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적,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었음. 그 결과 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충분성, 대상자간의 형평성, 제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이러한 생활보호법의 한계와 IMF 관리체계하의 대량실업이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이 1999년 8월 제정되어 2000년 10윌부터 시행됨. 기초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과 자립 • 자활을 도모하는 것임.
기초법은 입법화 과정 중에서 무리하게 여러 입장이 다른 사람들과 기관들의 의견을 반영시킴에 따라 법의 근본적인 정신인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하위 조항에서 ‘근로 연계 조건부 수급’으로 인하여 훼손된 채 통과되었음. 또한 공적부조제도의 한 부문인 기초생활보장 안에 자활을 무리하게 포함시켜 제도 시행에 무리가 있고 최저 생계비의 계측과 결정과 관련된 문제점도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