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의 의의와 지방재정에서의 국고보조금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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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나 실무자들이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그리고 1991년 도입되어 2005년까지 존속하였던 지방양여금을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상희(1992:358)는 “지방재정의 조정이란 경제력을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세부담 및 행정수준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재원의 재배분이며, 따라서 이 제도에는 지방양여금이나 재정력에 따라서 보조율을 달리하는 차등보조금도 포함시켜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지방교부세와 같은 일반보조금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유훈 교수도 자신의 저서 초판에서는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지방양여금 등을 지방재정지원제도라고 부르다가, 자신의 저서 제3판에서는 다른 학자들처럼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와 같이 한자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 지방재정제도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일본에서도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자금의 용도가 특정적이지 않는 지방교부세에만 한정하고 국고보조금은 제외한다. 아무튼 동일한 이론적 배경과 목적을 지닌 제도라도 정치제도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나타난다면 마치 다른 제도처럼 이해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저자는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양여금을 지방재정조정제도 대신 정부지원금(grants-in-aids)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따라서 정부지원금이란 용어는 국가가 형평성의 증진이나 효율성의 증진과 같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정부지원금(grants-in-aids)의 이론적 근거는 지방정부의 재정규모가 지원금의 배분액만큼 증가된다는 소득효과와 정부지원금의 배분결과 수혜단체의 공공서비스의 상대적 공급가격이 하락된다는 가격효과로 요약될 수 있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정책목적은 효율성의 증진·형평성의 증진·가치재(merit goods)의 공급 등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목적에 따른 지원금의 형태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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