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세미나

목차

1.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2. 도시개발사업의 특성
3. 도시개발사업 추진 요건
4.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계획지표
5.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비교
6. 사업방식별 시행자
7. 도시개발사업 조합
8. 도시개발사업의 법적 Process
9.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실시계획
11. 환지계획
12. 도시개발사업 심의 시 주요 사항
13. 입법 예고안 주요 내용 (‘05. 7. 27)
14. 용인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 사례

본문내용

도시개발구역 대상지 선정기준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여부 →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
2. 개발구역의 규모나 위치 등의 합리성
3. 개발사업의 기간과 도시기반시설 설치시점의 일치가능성 및 수용능력
4. 해당 개발구역과 인근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도시개발구역 면적규모
<도시지역>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만㎡이상
공업지역 : 3만㎡이상
자연녹지지역 : 1만㎡이상
<비도시지역>
30만㎡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기준
- 자연녹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경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 용도로 지정된 지역
- 나지(동일 필지내 건축물이 없는 필지, 이전이 결정된 공장, 군부대, 학교부지)의 총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 이상인 지역 (지정권자가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해 건교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제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