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의 소방 행정

목차

1. 경찰 소방체제(1948 ~ 1970)
2. 민방위 소방체제(1971 ~ 1992) - 기초소방체제
3. 광역소방체제(1992 ~ 현재)
4. 소방방재청의 개청(2004. 5. 31 ~ )
5. 참고문헌

본문내용

- 화재를 주 임무로 다루던 1960년대 이전에는 화재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주장에 따라서 1970년 8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내무부의 소방 기능을 삭제를 하고,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적인 사무로서 하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미국 등의 선진 주요 국가에서는 국가 소방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교육훈련, 예산지원, 소방기술연구 등에 있어서의 국가사무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가 되고, 국가 소방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우리와 대조를 이루게 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치사무를 수행을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이 되지 않아서 경찰국내에서 소방사무를 취급하여 오다가 1972년 6월 서울과 부산에 소방본부를 설치를 하여 소방사무를 관장을 하게 하였다.

참고 자료

소방재정론(2009) 저자 : 이목훈, 출판사 : 중앙소방학교
인사행정론(2003) 저자 : 유민봉, 출판사 : 박영사
소방행정학(2013) 저자 : 류충, 출판사 : 미래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