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1) 소득보장제도의 유형
2) 우리나라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현황

3.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4. 핵심개선과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2) 장애인연급제도 개선

5. 결론

본문내용

서론
현재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 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중 소득보장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장애인복지 정책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료와 고용 부문의 복지정책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소득에 관한 부분을 통해 장애인의 기초생활의 보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과제를 통해 소득보장 정책에 있어서 현황을 알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해 나가야할 방향을 알고자한다.

1.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가. 소득보장제도의 유형
사회보장제도는 9가지로 노령급여, 유족급여, 장애급여, 노동재해급여, 실업급여, 모성급여, 가족급여, 의료서비스로 분류된다.

나. 우리나라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현황
1) 감면‧할인과 사회보험
각종 감면‧할인제도인 간접적 소득보장은 제도를 도입하기는 쉽지만 각종 감면‧할인의 혜택이 대상자 내부적으로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여 제도의 운영효과를 파악하는 데에는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 또한 획일적으로 감면‧할인이 규정되어 있고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감안하기가 어려워 실질적 소득보장으로서는 한계가 많다고 하겠다.

2) 장애인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나라 장애인소득보장 중 장애인에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도는 주로 공공부조방식의 제도이다. 이들 공공부조방식의 제도 중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 자녀교육비지원은 수혜자의 특성상 그 비중이 작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현재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자격 요건은 경제적 기준과 부양의무로 크게 두 가지다. 경제적 기준은 자산조사를 통해 자산이 빈곤선 이하인 경우에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소득인정액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되는데 이 둘을 합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경제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의 무자의 부양능력유무로 판단된다.

참고 자료

김동기,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장애인정책 현황 및 문제점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