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소득보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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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문
1. 장애인 소득보장
1) 정책과제
2) 제안이유
3)장애인 소득보장방식
(1) 직접적인 소득보장방식
(2)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2. 2007년 장애인 소득보장 원년 될까?
1) 소득보장 프로그램 현황
2)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수급권자가 대폭 확대
3) 차상위계층까지 지급대상이 확대
4) 중증장애인의 판정절차가 엄격
3. 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소개
1) 미국
(1) 미국의 소득보장제도
(2) 미국의 장애연금제도
(3) 보충적 소득보장
2) 독일
3) 스웨덴
(1) 소득보장 프로그램
(2) 스웨덴의 장애연금
(3) 기초연금
(4) 부가연금제도
(5) 기타 급여
4) 일본
(1)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2) 국민연금제도
(3) 후생연금제도
5) 시사점
4.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1)장애인연금법, 조속히 마련해야
2)장애인소득보장법안 이소득과 장애 따라 급여 성격도 달라져
① 이동급여
② 정보접근급여
③ 건강급여
④ 요보호장애인급여
⑤ 소득보전급여
3) 보건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 신설
4) 장애인의 장애등급 및 소득수준별 분포
5)장애인 가구 생활수준 열악.소득보장 대책 마련 절실
(1)비장애인 가구 소득의 절반 수준.
(2) 장애인 2명 중 1명(46%)꼴로 재활보조기구를 갖고 있었다.
5. 장애인 소득보장의 비용추계
1) 재정수반요인
2) 기본 전제
3) 추계 결과
4) 소득보전급여
5) 급여비용 추계 결과
6)요보호장애인급여
(1) 지급대상
(2) 지급단가
(3) 연도별 및 총 지급액
7) 급여업무실시비
6. 장애인 소득보장, 사회부조식 연금체계로
1) 국민연금 낼 수 없는 장애인, 노후 막막
2) 각 당의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법들
3) 연금체계, 우선은 사회부조식 연금체계로
4) 국민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관계
5) 사회보장정책 속 ‘장애인연금’
6)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
7) 장애인연금, 어떻게 불러야하나
7. 장애인 소득보장의 문제점
1) 장애인의 건강문제
2) 소득 및 생계비의 저급
3) 열악한 경제활동 구조
4) 장애인 소득 보장문제
8. 개선방안
1) 장애인소득보장법안 발의…1인 최소 10∼20만원 소득지원
2)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고용지원 강화
3) 인권에 입각한 장애인 소득보장 방향이 되어야 한다.
(1) 최소한의 최저생계를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다.
(2) 장애유형과 등급별 추가지출 비용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4)기본적 삶의 보장-소득ㆍ의료ㆍ교육
5) 사회참여의 확대-이동 편의성ㆍ방송ㆍ정보통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은 주로 구빈차원에서 행해져 오다가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 후부터 다양한 복지시책들이 도입되어 외형적으로는 그 규모나 진행속도에 있어서 매우 빠르게 성장해 왔다. 이와 같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국민복지 요구에 걸맞는 정책이 요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장애의 원인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그리고 각종 환경오염이나 약물남용 등 과거와 달리 산업사회의 병리적 현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로 인하여 의료, 교육, 직업, 사회활동 등의 모든 측면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른 부가적인 욕구를 지니게 되며,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소득수준이 낮고, 경제적 곤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빈곤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더욱이 최근의 경제위기에 의한 실직 등으로 그나마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당장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사회적 지원이 요구되며 국가는 전국민 기초생활 보장의 측면에서 생계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소득보장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있어 생활안정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며, 앞으로 장애범주 확대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소득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안의 필요성이 더욱 더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장애인 소득보장의 현황과 문제점의 향후의 전망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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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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