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적과제와 개선방안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배경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적과제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서론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에 1,610,994명, 2007년에 2,104,889명, 2010년에 2,517,312명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장애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장애인구의 증가에 따라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가하였고,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한 사회구성원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사회에는 장애인이 차별 당하고 인권을 침해 당하는 일이 빈번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을 차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고, 여전히 장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제재하기 위한 사회제도가 아직 미비하고, 여전히 장애에 대한 차별이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례 기사: 장애인들 “우리도 한국영화 보고 싶다”…왜? (2012.04.22)>
지난 19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는 빨간 고깔모자를 쓴 독특한 차림의 1인 시위자가 등장했다. 그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의 김찬희 활동가다. 장추련은 지난달 5일부터 매일 낮 12시 이곳에서 장애인들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위는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장애인들이 참가해 10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대구•제주 등 지역 도시들에서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장애인도 한국영화를 보고 싶다”는 구호를 적은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오고 있다.
실제로 많은 청각장애인들은 한국영화를 보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외국영화는 자막이 나오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한국영화는 극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자막서비스를 따로 하지 않기에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 때문에 지난해 영화 ‘도가니’가 흥행했을때 정작 청각장애인들은 영화를 볼 수 없었다. 청각장애인들은 이 문제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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