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대상과 내용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대상
2)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능과 종류
(1) 사회보장기본법(1995. 12. 30, 법률 제5134호)
(2) 국민연금법(1986. 12. 31. 법률 제3902호)
(3) 고용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4호)
(4)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개정 2009.1.7 법률 제9338호)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95. 12. 30, 법률 제5134호)로써,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II.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대상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은 빈곤한 자,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 등이 포함된 전 국민이 그 대상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보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회보험은 보편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공공부조는 자산조사 등을 통해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만을 선별적으로 수혜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를 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두산백과사전
삼육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