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대한 각국의 정책비교 및 나의입장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의 많은 집창촌들이 단속에 걸리게 되고 문을 닫게 되었으며 성매매를 한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매매 특별법이 정말로 효과를 보았다고 할수 있을까?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후 서울의 많은 집창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한다. 그러나 대딸방,휴게텔과 같은 변종 업소들이 생겨나면서 여전히 성매매가 이루어 지고 있다. 그 뿐아니라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매춘부들은 오히려 반대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런 사실들만 보면 우리나라의 성매매 특별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

먼저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을 보면 스웨덴은 우리나라와 같이 유럽에서 성매매를 완전 불법화 한 유일한 나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차이점이 있다면 스웨덴은 성을 판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남성에 대해서만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성매매 특별법 세가지 시선」, 『주간경향』 1011호, (2013.1.29): 기사 3편
한겨레신문, 「성매매 출구를 찾아서」, 『한겨레신문』(2004. 1/28)
한겨레신문, 「성매매 출구를 찾아서」, 『한겨레신문』(2004. 2/4)
원혜, 「성매매 감소와 성판매자의 인권을 위한 모색 성매매 감소와 성판매자의 인권을 위한 모색: 해외의 경우」, 『황해문화』46 (2005). 10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