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현황과 향후과제

목차

1. 저출산·고령사회
1) 저출산·고령화 현황
2) 저출산·고령화 파급영향
3) 제2차 새로마지 플랜 추진배경
4) 제2차 새로마지 플랜 정책목표 및 방향
5) 제2차 새로마지 플랜 과제 범위

2. 제2차 새로마지 플랜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본문내용

2) 저출산‧고령화 파급영향

(1) 노동공급 감소와 노동력의 질 저하, 저축‧투가‧소비 위축 등에 따라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성장 잠재력 약화를 초래할 전망
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공급이 `15년 63만명, `20년 152만명 부족할 전망
② 전체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질 저하로 생산성 하락이 불가피
③ 피부양인구 증가에 따라 저축률과 자본스톡 증가율이 감소하고 투자가 위축
④ 인구감소로 주택‧교육시장 등에서 수요가 감소, 내수시장 위축
⑤ 잠재성장율은 `00년대 4.6%에서 `20년대 3.7%, `40년대 1.4%로 하락 전망

(2) 노인인구 부양부담 증가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되고 세대간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
①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젊은 층의 노인 부양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
※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 (`07년)7.0명→ (`20년)4.6명→ (`50년)1.4명
② 연금가입자는 `14년 1,877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반면, 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하
여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저하
③ 노인의료비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지출 구조도 악화 예상

(3) 교육‧주택‧금융 등 각 분야에 걸쳐 광범위함 경제‧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
①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인력 및 학교 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② 전체적으로 주택수요가 감소하나, 노인가구가 선호하는 형태의 수요는 증가
③ 고령화에 따라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수요를 선호하는 대신 금융자산 수요가 늘어나
며, 유가증권과 보험‧연금 위주로 변화 예상

참고 자료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