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저출산고령화 정책분석(제2차 새로마지 플랜을 중심으로)

소개글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대한 분석자료 입니다.
제2차 새로마지 플랜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Part 1. 제2차 새로마지 플랜
Part 2. 저출산`고령사회
Part 3. 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Part 4. 베이비부머 은퇴 후 노후생활대책

본문내용

III. 제2차 새로마지플랜(2011-2015) 추진배경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저출산`고령사회 전환을 경험중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적기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제`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맞닥뜨릴 전망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완화하기에는 역부족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략>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사회‧경제 전반의 관련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

(2)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 함께, 고용‧소득안정, 공교육 정상화,
주택시장 안정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고, 이들 정책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3)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각 분야 국가계획간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

참고 자료

새로마지플랜 2015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공청회자료(06년)
2013마음더하기_정부지원정책_가이드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현황과 대책(10년11월,보건복지포럼)
우리나라 인구문제현황과 정책과제(13년07월,보건복지포럼)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와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03년,삼성경제연구소)
저출산고령화극복,전국민의 참여가 필요(11년,보건복지포럼)
저출산고령화에_대한_국민인식조사_보고서(10년 보건복지부)
저출산 · 고령화와 한국 사회-성장주의를 넘어 복지주의로(07년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상반기 통권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