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일 청년실업문제 비교 및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본론
(1) 한국의 취업 및 실업 현황
(2) 일본의 취업 및 실업 현황
(3) 한 ․ 일 양국의 현황 및 정책 비교

3. 해결방안 및 제언

4.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2013년 2월 25일, 제 18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최우선 해결 과제중 하나로 ‘청년실업률 감소’ 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국가 정책 중 최우선 과제로 선정될 만큼,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은 2003년부터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취업 N수생’, ‘3포 세대’, ‘NG족’ 등의 신조어가 생겨났고 학원가에는 자격증취득, 영어점수를 올려 이른바 ‘스펙’을 쌓으려는 학생들로 발 딛을 틈이 없을 정도다. 2012년 9급 행정직 공무원 평균 경쟁률은 무려 133.5 : 1 을 기록할 정도로 취업은 소위 ‘바늘구멍에 낙타통과하기’ 수준이다. 2011년 기준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2.1% 이며 실업자 외에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자, 취업무관심자 등을 합하면 그 수가 110만여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청춘, 캠퍼스의 낭만은 점차 기성세대의 기억 속 전유물로 사라지고 있다. 그야말로 ‘취업 대란’의 시대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다. 2007년 서브 프라임 문제를 바탕으로 발생한 금융 위기, 2008년 리먼 쇼크 등, 세계 경기의 불황으로 모든 나라가 취업 및 실업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의 경제 대국이라 평가되는 이웃나라 일본의 상황 또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침체로 큰 타격을 받은 일본 기업은 손해를 경감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감행하고 있고, 아르바이트로만 생활하는 ‘프리타(freeter)’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고용대책법」의 개정, 「고용조정조성금」정책의 시행, 「청년 트리이얼(トライアル）」제도 도입 등을 통해 청년 실업률 증가를 막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본 논문은 사상 최악의 취업 대란의 현 주소와 정확한 상황을 연구해 보고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실업의 원인과 현황, 정부의 개선 정책과 그에 따른 한계를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중심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청년층의 취업 및 실업률 문제와 그 원인, 그리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강성천-「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2012)
생생정보통 - 「2012년 9급 공무원 경쟁률」
김유선- 「고졸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2009)
취업난에 졸업도 낭만도 유예한 ‘대학 5년생’ (경향신문 - 2013.03.13.)
‘대기업 신입연봉 3,473만원, 중소기업과 1,000만원 이상 차이’ (뉴스엔 - 2011.09.11.)
『日本経済新聞 電子版 』- (2010.6.4.)
文部科学省 - 『平成20年度 学生の就職•採用活動に関する調査結果 (2008)』
잡 코리아 - 「2011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봉 보고서 (2011)」
‘대기업 대졸 신입 평균연봉 3473만원’ (한겨레 - 2011.09.05.)
‘IT 대기업 복리후생...입사 할만하네’ (지디넷 코리아 - 2013.04.16.)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이어 복지 양극화 심화’ (데일리중앙 - 2012.09.20.)
「平成23年就労条件総合調査結果」(厚生労働省）
「2013年卒マイナビ大学生就職意識調査」
후생노동성 고시 제 275호 (2007)
「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
「청년실업 대책평가와 개선방안 연구」(민주정책연구원)
노호창 - 「일본의 청년실업 해결 관련 법제」(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