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의 효율적인 제어에 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치권력의 개념
2. 정치권력의 구조
3. 정치권력의 제어에 관하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학자 Max Weber는 정치권력에 대하여 ‘권력은 특정 사회관계 안에서 자신의 의사를 타인의 행동에 대하여 강제시키는 가능성’이라고 정의 내렸다. 이 말은 정치권력을 지닌 통치자나 지배자가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가치를 강제로 억압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간의 행동의식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에서도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인권탄압을 자행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정치권력은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정치권력을 통제할 것인가가 항상 문제거리가 되어 왔다.

Ⅱ. 본론
1. 정치권력의 개념
정치권력이란 두 명 이상의 행위자간의 상호관계에서 발생되는데, 일반적으로 타인의 의지에 변화를 강요하는 강제력이 수반된다는 것과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정신적, 정통성이 수반되는 조직화된 권위적 권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권력이란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공동목표 달성을 위하여 피지배자는 강제에 의하여 단결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 정의내릴 수 있다.

2. 정치권력의 구조
1) 엘리트 이론
엘리트 이론에서 정치권력의 구조란 다수의 통치자가 지배한다는 고전적 민주주의 원칙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정치권력은 국가 또는 소수지배자가 정치권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으며, 정치학자 V. Pareto에 의하면 인간사회는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사람의 능력 차이는 크다고 전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사회는 분야별로 가장 우수한 엘리트와 그 나머지인 비엘리트로 구성되며, 그 가운데 엘리트는 또 다시 통치 엘리트와 비통치 엘리트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어느 국가에서나 소수 중의 소수가 정치권력을 행사하며 사회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또한 V. Pareto는 인류역사를 엘리트 순환의 역사로 규정하고 엘리트층 내부에 새로운 피의 순환이 부족할 때는 지위를 위협받게 된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권력 정치 문화 에드워드 사이드(문학평론가) 저, 최영석 역, 마티, 2012.10.05.
권력이란 무엇인가 한병철(교수) 저, 김남시 역, 문학과지성사, 201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