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내부통제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부통제와 내부통제
2. 우리나라 행정내부통제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현대국가를 행정국가라고 할만큼, 국민의 삶과 국가전반에 걸쳐 행정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현대사회는 과거와는 달리 행정의 기능이 확대 강화되고, 전문화․다양화되어지면서, 행정관료의 재량권이 점점 넓어짐에 따라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가 한계를 보이고 내부통제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행정의 내부통제란 행정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혹은 사후적 제어기제(제어기제) 또는 환류기제(Feed back mechanism)로서 행정조직의 하부구조나 참여자들이 조직의 목표와 규범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제재와 보상을 해주는 모든 활동이다. 오세덕․여윤환, 현대행정관리론 (서울:동림사, 2000), pp. 127

일부에서는 행정의 외부통제가 축소되고 내부통제가 확대되는 것은 외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와 통제를 저해시키고, 내부적으로 행정관료의 기획과 정책에 대한 자율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조직내 사기저하 및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촉진시킨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결국 내부통제의 확대는 행정의 능률성 저해와 바람직한 행정통제방향인 시민중심의 외부통제(민중통제)기능을 마비시켜 행정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 종국에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져올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내부통제의 축소 또는 불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참고 자료

〔 참고문헌 〕
오세덕·여윤환 ,「현대행정관리론」,(서울 : 동림사, 2000)
김중규, 「뉴밀레니엄행정학」, (서울 : 성지학, 1999)
최창호, 「지방정부기능론」 (서울 : 삼영사, 2001)
이승철, 「지방자치행정론」 (서울 : 한남대학교 출판부, 2000)
경기도, 「2003년도 행정정보공개 사무편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