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정의, 증가, 문제, 법적문제, 지원서비스, 해결책) 보고서

소개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국제결혼과 결혼이주여성의 증가
1) 남아선호사상
2)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
3) 농촌-도시 간 인구 이동
2.결혼이주여성의 이주 배경 및 현황
3.결혼이주여성의 문제
1) 국제결혼 절차상의 문제
2)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
3) 언어문제와 의사소통의 단절
4)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한 차이와 한계
5) 경제적 빈곤과 어려움
6) 자녀교육 문제
4. 법적 문제점
1)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및 보호대책 미비
2)관련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비효율적으로 추진
3)사회복지써비스
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의료보장체계
6)모.부자복지법
7)생활관련 국내법
5. 다문화가정과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
1) 법 개정과 지원책 마련
2) 경제적 지원
3) 교육지원

Ⅱ.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최근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일원으로 등장했습니다.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은 지난 5년간 50%증가하여 전체 결혼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일부 지역에서는 40%까지 국제결혼 비율이 높아졌습니다.이제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 되고 있으며 정부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갈등, 언어적 문제 등으로 특히 아시아권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사망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국제 이미지가 실추되고, 최근 1년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16.9%가 신체적 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정부 지원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문제와 방안 그리고 정부의정책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0. 국제결혼과 결혼이주여성의 증가
우리나라에 정식적으로 등록된 외국인 수는 85만 4천여 명, 체류 외국인은 116만여 명에 달하며, 전체 인구의 약 2%가 외국인이라고 한다. 1990년대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결혼이주여성 즉,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사회로 이주한 여성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중 략>

내국민여성과 동등하게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아동의 ‘모성‘이라는 지위가 이들을 다른 외국인 들과 구별짓도록 만드는 특수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문제점이 있다.
7)생활관련 국내법
결혼이주민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하고 취업하며 생활하는데 관련되는 국내법으로는 ‘출입 국관리법령’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의 ‘국민의 외국인 배우 자에 관한 체류 관리 지침’등이 있다. 이 법안은 한국인과 결혼하면 ‘국민 배우자’ 비자를 발급받아 1년의 체류 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간이 만료되면 결혼이주민은 주소지 관할 출 입국관리소에 배우자와 동행하여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모든 행 정 절차가 한국인 배우자 동행과 배우자 신원보증, 경제적 요건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제결혼으로 이주해 온 결혼이주민의 합법적 국내 체류 여부가 한국인 배우자에 의존하게 되어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종속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불평등한 부부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다문화가정교육 지원센터, 강원도 교육청, http://www.kwfamily.or.kr/korean/
다문화가정, 전라북도교육청, http://onnurian.jbe.go.kr/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김이선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실천 및 정책 제언, 최승희,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제117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양육실태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한 연구, 이진숙,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열린유아교육연구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지위, 김재련,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家族法硏究 第22卷 1號
사회복지사정보시대-다문화가정의 문제와 대안/Daum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