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의료보험 제도

등록일 2003.06.16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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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부터 1998년까지 약 10년 사이에 보건복지부의 의료보험 지원예산이 11배로 급증했다. 특히 지원금은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조합의 90%가 적자운영이 되었다. 지원금이 늘어났던 근본적인 이유는 재정을 정상화시킬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은 흑자조합을 적자조합에게 적자를 지원해 줄 의무를 규정하였다. 따라서 흑자를 내던 직장의료보험 마저도 재정을 튼튼히 하여 흑자조합으로 유지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DJ정부에 와서는 의료보험을 통합하였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것이 생겼다. 즉 단일 의료보험기금이 탄생한 것이다. 그것은 결구 국가개입의 여지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결과 국가는 의료보험기금의 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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