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과 학생복지를 위한 서비스 현황과 발전방향 (학교복지서비스)

소개글

직접 작성하였으며 좋은 평가를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교육복지와 학생인권
2. 학생복지 서비스 현황과 실태
3. 학교복지서비스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

본문내용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의 인권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학생들의 인간적 욕구를 충족케 하는 것이 교육복지이며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인권상황을 검토해 보는 것이 교육복지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1) 욕구, 복지 그리고 인권
사회복지사의 임무는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임무다. 사회복지실천은 인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요, 인권을 확립하고 보장하는 실천이다. 복지는 곧 기본적 인권이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것은 현대 사회 인간들의 보편적 욕구로서 이것이 충족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적, 비물질적 원조를 제공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단순히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든가 아니면 어느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는 수단적 의미보다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이다.

2)헌법상의 권리
* 헌법 제 10조 인간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 헌법 제 37조 제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헌법 제 37조 제 2항 “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학생은 헌법 제 10조에 따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는 존재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불가침의 권리로서 국가에 의해 보장받는다. 또한 학생은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헌법 제 34조 제 1항). 이에 따라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같은 조 제 4항).
⇒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를 볼 때 학생은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물론 자유권, 평등권, 더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이것은 학생인권의 기본적 요소가 된다.

참고 자료

학생인권 신장 방안 연구(교육학 박사 논문), 이수광
청소년 운동 그 전망과 과제, 한국 청소년 단체 협의회 편 (청소년 인권, 그 현실과 이해 최윤진)
아동권리 연구 제 6권 제 1호 한국 아동권리학회편 (학생 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 학생인권선언을 중심으로, 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