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

목차

Ⅰ. 서 론
1. 서 언

Ⅱ. 본 론
1. 관세란 무엇인가?
2. 관세의 경제적 효과
3. 관세장벽(tariff barrieres)이란 무엇인가?
4.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es)이란 무엇인가?
5.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

Ⅲ. 결 론
1. 결 론

본문내용

최근 한-미 FTA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덕분에 대학에서 무역학을 전공하고 있는 내게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내 의견을 물어보곤 한다. 막연히 어떤 이들은 한-미FTA가 무역학을 공부하고 내가 앞으로 관련된 분야에서 일 할 것이라는 생각에 당연히 찬성하고 그러한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무역학과 학생으로써 지금까지 수업에서 교수님께 배우고, 책에서 읽은 바로는 분명 자유무역은 모두에게 이로운 것으로써 생각해 왔었다.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에서처럼 비교우위를 통해 분업화를 이루고 그 분업화된 나라들이 서로 교역을 하면 상호 이익을 본다는 것을 그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왔지만, 얼마 전 책이 아닌 인터넷의 짧은 토막글에서 “그러한 결론은 정적인 것으로써 시간의 변화에 따른 기술력의 변화가 비교우위에 동적으로 반영되지 못한다.” 라는 문장에서 책에서 배운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다시한번 생각 해 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다.
교수님께서 레포트 주제로 내 주신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경제적 효과”라는 주제가 때마침 한-미 FTA와 관련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해준 연결고리가 되었지 않나 싶은데,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장하준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에서의 내용들이다.

<중 략>

1. 관세란 무엇인가?
1) 관세의 정의
관세(customs, customs duties, tariff)라 함은 한 나라의 관세선(customs line)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세선이라는 것은 대개는 정치적인 국경선과 일치되나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관세의 시초는 고대 시대에 도로, 교량, 항만시설 및 창고 등의 사용수수료 및 운송물품과 통과여객에 대한 보호, 경비 등에 대한 관습적 지불(customary payment)이었으며, 이것이 후에 customs, 즉 관세를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