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식 회사의 기업 구조조정과 지배구조 개혁

목차

Ⅰ. 주식 회사의 기업 구조조정과 지배구조 개혁
Ⅱ. 회사의 구조변경
Ⅲ. 주식회사 기관구조의 개정
Ⅳ. 임원의 책임
Ⅴ. 일반주주보호의 실효성의 보장
Ⅵ. 향후의 입법과제

본문내용

Ⅰ. 주식 회사의 기업 구조조정과 지배구조 개혁
1. 기업구조조정 법제의 개관
최근의 IMF 구제 금융사태까지 몰고 오게 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기업과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에 좇아 금융질서를 바로 잡고 기업체제를 정상화 하고자 하는 이른바 기업구조 조정을 진행하여 왔다.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은 ①기업의 재무구조의 개선 ②기업 간의 결합 분할 기타의 체제개편 ③기업의 지배구조 개혁 ④금융기관의 구조개선 등의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강구 동원되고 있다. 초법적인 방법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온 것도 있기는 하지만, 법치주의의 기조아래 각종의 법제의 뒷받침이 있었다.
널리 기업구조 조정과 관련된 법규 내지 법제로는 상법 및 독점 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증권 거래법,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법인세법 등의 기존의 법령과 그 개정 법규를 비롯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기반 구축과 그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구조조정 전문회사에 관한 산업발전법,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유동화 전문회사와 자산 관리회사와 관련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등이 있다. 거기에다가 2001년 7월에는 당시 사적계약을 법제화하여 5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집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종래 주식회사 기업의 지배구조론은 널리 기업구조조정이 지향하는 기업의 조직과 운용 구조에 관한 이른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기업경제의 이념을 구현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