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요약

*경*

최초 등록일: 200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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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의 범위
ⓐ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 통상손해
⒜ 의의 :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손해를 말한다.
㈀ 임차인이 임차물을 멸실한 경우 : 임차물의 시가
㈁ 이중매매로 인한 이행불능의 경우 : 물건의 시가에서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액
㈂ 임차물반환채무의 이행지체의 경우 : 지연된 기간 동안의 차임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의 경우 : 지연된 기간 동안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
⒝ 배상범위 : 통상손해의 관하여는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의 유무를 묻지 않고 그 전부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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