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종류채권의 요약

목차

Ⅰ. 종류채권
1. 의 의
2. 목적물의 품질
3. 종류채권의 특정
(1) 계약에 의한 특정
(2)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때
1) 지참채무
2) 추심채무
3) 송부채무
4)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때

본문내용

Ⅰ. 종류채권
1. 의 의
(1)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일정량의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급부목적물의 종류와 수량만이 결정되어 있을뿐 구체적으로 인도하여야 할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류채권을 불특정물 채권이라고도 한다
종류채권에 있어서는 목적물이 특정이 되어야 비로소 인도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 논의는 목적물의 특정에 집중
(2) 종류채권은 일정한 종류속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을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인도할 목적물의 개성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3) 종류채권에 있어서 특정할 수 있는 목적물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에 그러한 종류채권을 한정종류채권 (제한종류채권)이라 한다
2. 목적물의 품질
종류채권에 있어서 급부하여야할 종류물의 품질에 상·중·하의 차등이 있는 경우
(1) 법률행위의 성질에 의하여 품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대차, 소비임치)
(2)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결정한다
(명확한 의사가 아니면 거래관습에 의한다)
(3) 이상의 방법에 의하여 목적물의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
→ 하품으로 인도하면 채무불이행

참고 자료

민법강의 (김준호), 채권총론 (김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