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찬성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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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만든 이유는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입니다. 즉, 국민의 복지 관련하여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분야에 공기업을 만든 것인데, 이러한 공기업이 민영화가 된다면 국민의 복지에 침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건강보험이 민영화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분야가 상당히 한정적이어서 병원에 몇 일 입원하기도 겁이 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기, 상수도, 가스 분야가 민영화될 경우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서민가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공기업 경영평가를 하는데, 인천국제공항은 공기업 중 에서도 최상위에 속합니다. 적자내는 공기업도 많고, 국내에 흑자 내는 공항은 몇 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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