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민영화,인천공항민영화찬반논란,인천공항특수성과현황,민영화사례,공기업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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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과제
2. 공기업과 민영화 (이론적 배경)
3. 인천공항 특수성과 현황
4. 인천공항 민영화 현황
5. 인천공항의 민영화 찬반논란
6. 외국 공항의 민영화 사례
7. 결론

본문내용

정부는 부분매각을 통해 인천공항을 민영화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지..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기업은 “정부가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하고 경영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기업 또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업”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공기업
공기업의 민영화란 공기업을 완전히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정부가 보유하는 주식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중 략>

인천공항 민영화 찬반논란
지분매각 추진필요성에 대한 논란
지분매각을 통해 공개시장을 통한 압력을 상시화하여 지배구조 및 경영시스템을 선진화할 필요
운영효율성을 제고하여 진정한 세계적 허브공항으로 육성
삼성, 현대차 비자금사건 등 무수한 부정비리와 회계조작사례들은 지분매각과 경영시스템 선진화 간의 연관성이 없음을 입증
서비스 4년 연속 세계1위, 연 평균 18%매출성장,국제선 항공화물처리규모 세계2위, 환승률 56% 상승 으로 경이적인 성장세 구현

인천공항 민영화 찬반논란
선진화 추진 방안에 대한 논란

이용료 인상, 외국자본 유입 유입 등 일부에서 제기한 각종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준비과정에서 문제없도록 조치
지분51%를 정부가 보유하여 경영권 확보 공기업의 지위를 유지
아테네공항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용료인상 및 외국자본 유입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함
주식시장에서는 지분매집과 주주간 불법적인 담합사례가 비일비재하므로, 주식상장에 의한 주주이윤 추구와 공공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불가능함
아테네공항의 경우 정부가 지분 55%를 보유하고, 독일기업 Hochtief AG 컨소시엄이 지분 45%를 투자하여 정부가 대주주 지위를 확보하였음에도, 지분매각후 시설사용료를 500%나 인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