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현황,북한과 국제협약 실패의 원인,북핵 문제 해결 방안,성공적인 제도주의 사례

목차

1.북핵 문제 현황
2.주제와 주장
3.성공적인 제도주의 사례
4.제도주의가 실패한 북한의 사례
5.북한과 국제협약 실패의 원인
6.북핵 문제 해결 방안
7.결론

본문내용

-주 제 : 제도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북한문제
-주 장 : 제도주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개방과 무역으로 인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 미국 카터 대통령
이스라엘 베긴 총리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
-1978년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단독 평화교섭
-1979년 평화조약 조인
-1982년 시나이 반도 점령지의 이집트 반환 완료
→갈등해결 , 제도주의 성립

<중 략>

제네바 합의
-1994년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협약에 합의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북한 영변에 원자력발전소 2기를 건설해주고 중유를 공급
-미국 정부 내에서 제네바합의는 잘못된 협상이라는 주장이 대두
-부시 정부는 북한에 중유 공급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
-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을 공언
→제네바합의 실패

6자 회담
-2005년 9월 19일 6자 회담에서 공동성명이 채택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에 복귀하는 대신 미국 등 나머지 6자 회담 참가자들은 쌍방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보장체제를 구축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약속
-BUT!! 미국은 합의를 한 다음날 북한에 대한 BDA(방코델타아시아) 금융제재를 발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