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허와 실

목차

Ⅰ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 현황
제 2 절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 현황
1. 중앙과 지방의 복지행정조직과 복지 사무
2. 사회복지 행정인력
3. 사회복지 재정
4. 민간사회복지조직 및 인력
5.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복지행정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 현황
제 2 절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 현황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는 60년대 이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1980년대 초부터 절대빈곤의 해소와 더불어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의 건설이라는 슬로건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1986년에 국민연금법이 제정되는 한편 1987년 후반기에 최저임금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각각 제정되었으며 의료보험법의 개정이 이시기에 이루어짐으로써 한국역사상 최초로 복지국가가 태동하는 기틀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부조나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는 그 급부 내용이 질적, 양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며, 이들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도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사회환경 변화와 사회여건의 변화로 인해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급증하고 다양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와 같은 국민적 욕구를 사전에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기능강화와 인력의 충원이 절실하게 요청되며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박태룡, '사회복지행정론', 대구, 홍익출판사, 2002
배은영, '사회복지행정에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 서울, 인하대학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