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빈민법의 3가지 원칙과 목적 설명.

소개글

개정 빈민법의 3가지 원칙과 목적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정 빈민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2. 개정 빈민법의 3가지 원칙과 그 목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종래 봉건시대의 구빈과는 달리 구빈이 공식화되고 체계화된 것이긴 하지만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빈민을 통제하려는 데 보다 초점을 두었다. 한편,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부르주아 정권이 수립되면서 종전의 중앙집권적 구빈제도가 완전히 분권화되어 교구로 위임되면서 빈민구호가 활발한 교구로 빈민들이 이주하는 폐단도 생겨났다. 이때 이것을 막기 위해 생겨난 제도가 1662년의 정주법이다. 그러나 정주법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었고 노동력의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실업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을 낳기도 하였다. 그 후 영국에서는 작업장법,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 등이 만들어졌다.

<중 략>

둘째, 원외구조 및 작업장수용의 원칙이다. 노약자, 질병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원외구조를 허용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게는 원외구조를 금지하고 작업장을 재건하여 수용하고 수용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원조도 하지 않는 제도로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원외구조를 폐지하고 이들에 대한 구빈을 작업장 내에서의 구빈으로 제한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이는 스핀햄랜드법에서 시행하던 임금보조, 아동수당 및 가족수당제도를 폐지하고 길버트법의 원외구조제도를 폐지하여,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의 원외구조를 금지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김명희, “공공부조정책변화의 역사 제도주의적 분석”, 이화여대, 2008
조성한외, “사회복지정책론” 법문사, 2009
오규택, “사회복지의 시대적 변천에 따른 교회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