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자동차 사고

등록일 2003.06.01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좋은 자료가 됬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자동차 사고

1. 모럴해저드

2. 보험사기
1) 보험사기 증가의 주된 이유
2) 보험사기의 주요 유형
3) 유형별 현황
4) 발생요인
5) 유형별 사례
6) 원인분석
7) 향후대책

Ⅱ. 보험자 면책
1. 대인Ⅰ(책임보험)
2. 대인Ⅱ
3. 대물
4. 자기신체
5. 무보험차상해
6. 자기차량손해
7. 특약

본문내용

1. 모럴해저드 (道德的危險, moral hazard)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취인의 부주의 ·고의 등 도덕적 요소에 기인하는 보험 사고의 발생률이 증대하거나 손해가 확대될 염려가 있는 위험이다.
모럴리스크(moral risk)라고도 하며 물적 위험(物的危險:physical hazard)에 대응하는 말이 다. 가령 화재보험 계약자 중에 방화(放火)한 전력자(前歷者)가 있거나 자동차보험 계약자 중에 사고 경력이 많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모럴리스크가 있다. 최근 보험 이용자 중에는 불건전한 이용자가 늘어나 모럴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2. 보험사기
◎보험이미지 악화
보험범죄가 증가하면 경영수지의 악화를 우려한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 심사업무의 강화를 통해 보 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하게 되므로 보험계약체결 당사자간에 분쟁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민원해결의 진정으로 행정비용이 낭비되는 한편, 법원의 소송절차를 진행함으 로써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게 한다.
2002년도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5,757건으로 전년대비 0.1% 증가하였고, 적발금액은 411 억원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 이후 증 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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