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장애인 고용실태

등록일 2003.05.31 한글 (hwp) | 2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문제제기

Ⅱ.장애인 직업 재활 시스템 실태
1.우리나라 장애인 인구

Ⅲ.장애인 직업 재활의 문제점 및 논의
1.장애인 고용촉진의 문제점
2. 장애인과 직업재활
3. 장애인 직업재활의 원칙,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4. 장애인고용 창출의 기본 방향
5. 고용환경의 개선 필요

Ⅳ.결론

본문내용

1)법적 근거와 제도적 접근
-법적근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는 장애인이 직업적 능력을 배양하고 원하는 직업을 알선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재활"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되는 바, "장애인에게 직업지도·직업훈련·직업소개 기타 동법이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
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각각 다음의 규정으로 구체화되는 바, 제7
조(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 등), 제8조(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등), 제9조(취업후의 적응지도) 등이다.
제7조(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 등) 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장애인에 대한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등) 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
인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노동부장관은 취업전의 장애인에 대하여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하
며, 이 경우 적응훈련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취업후의 적응지도)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때에는 취업한
후에도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작업환경 적응지도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철저하게 행정대상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 장애인의 다양한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직업지도시 적성검사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제
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직업훈련의 경우에도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이 장애정도가 중한
장애인에 불 부합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 직업훈련보다 훈련의 정도와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장
애인의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을 적응훈련이라는 개념으로 확립한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
여 동법시행령에서는 직업훈련 및 적응훈련의 실시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
단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자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필수적 시설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위탁훈련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 취업한 후에도 취업장애인이 심리적·기능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직장내 인간관계의 원만한 형성, 작업장내 고용시설·편의시설의 완비 등이 필요하며 이는 임금부
분이 원인이 되지 않는 한 이직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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