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평) 외국사례비교_국민기초생활제도_정책론

소개글

직접 작성한 한사평 사회복지사 과제 입니다.
참고문헌 있음

목차

1. 서론
2. 본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정의
2) 급여대상
3) 급여의 종류와 방법
4) 전달체계
5) 제안

* 미국의 SSI (보충보장소득)

1) 정의
2) 급여대상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5) 재정조달방법
6) 평가
7) 제안

3. 결론

본문내용

①중앙생활보장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이상인 자,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촉․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은 첫째,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둘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경정, 셋째, 급여기준의 결정, 넷째 최저생계비의 결정, 다섯째, 보장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을 담당하며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②지방생활보장위원회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위촉․지명한다, 다만,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이다.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및 용어사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team.mohw.go.kr/blss)
http://www.happycamp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