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주민감사청구제도

등록일 2003.05.31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주민감사청구"제도란?

Ⅱ. 주민감사 청구절차 및 세부내용

Ⅲ. 청구사례 1 (감사청구서)

Ⅳ. 청구사례 2 (감사청구서)

Ⅴ. 위의 내용에 따른 결론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주민감사청구"제도란?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 4항(주민의 감사청구)에는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시·구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행정에 대해 주민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주민 참여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차지를 실질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주민감사청구제는 아직 실시되지 못하고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제도와 함께 주민참여 제도의 핵심 요소이다.

Ⅱ 주민감사 청구절차 및 세부내용

청구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1/50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청구(지방자치법§13의 4 ①)
(1) 해당광역시 사무에 대해 주무부장관에게 감사 청구할 때
- 해당 시에 주소를 둔 20세이상 주민(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300명이상
(2) 해당광역시 구ㆍ군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감사 청구할 때
- 해당 구ㆍ군에 주소를 둔 20세이상 주민(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으로서 당해 구ㆍ군조례로 정한 일정수 이상의 주민
청구대상
: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제외대상
(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참고 자료

1) 법령과 기타 참고자료
http://donggu.busan.kr (부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2) 사례참고자료
http://www.ksdn.or.kr (환경운동 연합 홈페이지)
http://jejungo.or.kr/ (제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홈페이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지방자치론,주민참여제도(주민감사청구제를 중점으로) 9페이지
    지방자치론 ――――――――――――――――――――――――――――――――――――――――――――――――――――――――――――――― 주민참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를 중점으로 과 목 명 : 담당교수 : 소 속 : 학 번 : 이 름 : 제 출 일 : 주민참여제도 Index …주민감..
  •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및 제도적 문제점 20페이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및 제도적 문제점 제1절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실태 (1) 주민감사청구현황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처음 시행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광역자치단체에 청구된 주민감사는 모두 202건. 10년간 연평균 16.8건, 시?도별 연평균 ..
  • 주민감사청구권 (주민감사청구제도) 2페이지
    <주민감사청구권> Ⅰ. 주민감사청구제도 1. 개념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하기 어렵다. 직접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가 대의제 민주주의 이다. 그러나 대의제 민주주의로도 주민들의 욕구를 채울 수 없었고,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를..
  • [지방행정] 주민 중심의 행정감사제도 9페이지
    최근에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벌이는 정부혁신작업의 핵심은 정부 부문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어떻게 행정서비스 생산에 경쟁을 도입할 것인가에 있다. 이른바 선진국가에서 추진해 오고 있 는 정부개혁의 기본전략 및 핵심적인 내용은 정부부문에서 생산하는 행정 서비..
  • 서울특별시의 시민감사관제도(주민감사청구권)의 고찰 6페이지
    Ⅰ.서론 1. 주민감사청구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총수의 50분의 1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
  • [행정]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13페이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과 목 : 지 방 자 치 행 정 론 담 당 교 수 님 : 최 병 대 제 출 자 : 관광학과 4학년 '97 한설국 행정학과 3학년 '98 오승훈 행정학과 4학년 '00 허정현 행정학과 2학년 '02 이유라 목 차 Ⅰ. 序..
  •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13페이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목 차 Ⅰ. 序 1. 연구의 목적 2. 연구분석의 틀 ??? 1 Ⅱ. 주민감사청구제의 이론적 고찰 1. 주민감사청구제의 의의 2. 주민감사청구제와 시민감사청구제 비교 ? ? ? 2 Ⅲ. 일본의 주민감사청구제와의 비교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지방자치] 주민감사청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