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주민감사청구제도

등록일 2003.05.31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주민감사청구"제도란?

Ⅱ. 주민감사 청구절차 및 세부내용

Ⅲ. 청구사례 1 (감사청구서)

Ⅳ. 청구사례 2 (감사청구서)

Ⅴ. 위의 내용에 따른 결론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주민감사청구"제도란?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 4항(주민의 감사청구)에는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시·구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행정에 대해 주민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주민 참여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차지를 실질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주민감사청구제는 아직 실시되지 못하고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제도와 함께 주민참여 제도의 핵심 요소이다.

Ⅱ 주민감사 청구절차 및 세부내용

청구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1/50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청구(지방자치법§13의 4 ①)
(1) 해당광역시 사무에 대해 주무부장관에게 감사 청구할 때
- 해당 시에 주소를 둔 20세이상 주민(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300명이상
(2) 해당광역시 구ㆍ군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감사 청구할 때
- 해당 구ㆍ군에 주소를 둔 20세이상 주민(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으로서 당해 구ㆍ군조례로 정한 일정수 이상의 주민
청구대상
: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제외대상
(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참고 자료

1) 법령과 기타 참고자료
http://donggu.busan.kr (부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2) 사례참고자료
http://www.ksdn.or.kr (환경운동 연합 홈페이지)
http://jejungo.or.kr/ (제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홈페이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지방자치론,주민참여제도(주민감사청구제를 중점으로) 9페이지
    ▶주민감사청구제의 개념 및 대상 1995년 지방자치의 부활로 인해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는데 이후 권위적인 행정과정의 관행을 탈피해야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시민참여의 활성화 속에 도입된 제도 중 하나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이다.(박태환) ..
  •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및 제도적 문제점 20페이지
    (1) 주민감사청구현황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처음 시행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광역자치단체에 청구된 주민감사는 모두 202건. 10년간 연평균 16.8건, 시․도별 연평균 1건을 조금 웃돌았다. 대전시와 제주도는 2000년 이 제도가 마련된 이후 ..
  • 주민감사청구권 (주민감사청구제도) 2페이지
    Ⅰ. 주민감사청구제도 1. 개념복잡하고 다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하기 어렵다. 직접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가 대의제 민주주의 이다. 그러나 대의제 민주주의로도 주민들의 욕구를 채울 수 없었고,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대표자에게..
  • 서울특별시의 시민감사관제도(주민감사청구권)의 고찰 6페이지
    2. 서울특별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특징서울특별시 주민감사청구제도 이하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한 것에 특색이 있다. 그래서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성격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법 제13조의 4에 의한 감사청구, 감사관에 대한 감사청구 및 고..
  •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13페이지
    1. 연구의 목적민선 지방자치 제3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가 자치권력의 남용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행정비리를 저지르더라도 이를 통제 또는 제재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 및 견제기능이 제..
  • [지방행정] 주민 중심의 행정감사제도 9페이지
    미리보기 1)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감사원,지방자치단체의 시민감사청구제도의 내용과 특징을살펴봄 -시민이 행정행위의 감사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실태 분석, 제도적 방안 2)실시되고 있는 日本의 주민감사청구제도 비교 3)전통적으로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
  • [행정]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13페이지
    1999년 8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주민감사청구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국의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들이 주민감사청구제의 실시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법개정 이전 31개 자치단체에서 약 3년간 총 12..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지방자치] 주민감사청구제도